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 보험과 송동식주무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하여 드리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1.보험업법 제185조의 이해관계인이란 보험사고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입니다.
2.보험업 감독규정 제9-20조는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권에 대한 직접규정이 아닙니다.
3.위임장 등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 등 일반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답변 검토에 시일이 오래 소요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9-20조,9-21조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9-20조,9-2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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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7-1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