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열사별로 분리되어 운영중인 고객센터를 통합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순서에 따른 회답을 드립니다. ① 금융지주 내 자회사등은 「 금융지주회사법 」 (이하 ‘ 법 ’ ) 제47조 및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 제26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계열사 고객센터의 업무가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업무 수행 전 금융위 사전 보고가 필요하며, 금융당국은 법 제47조 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계열사 소속직원의 타 계열사업무 수행(겸업)은 해당 직원의 겸직 또는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겸직 가능 여부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4항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③ 각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특히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위탁 운용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부경영관리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은 자회 사등간의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공유와 그 규제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은 「 개인정보 보호법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상 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금융지주 소속 자회사는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업무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로의 업무위탁이 가능하며, 다른 자회사등 간의 업무 위탁시에는 법 제47조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⑤ , ⑥ 통합 전화응대시설과 관련되어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별표1-6]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 금융투자, 캐피탈, 저축은행 등 5개 계열회사의 전화응대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겸직, 시설과 공간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질의를 함 질의 1. 각 계열사 고객센터업무 위탁 질의 2. 특정계열사 소속직원의 타 계열사업무 수행(겸업) 가능 여부 질의 3. 각 계열사 고객정보 공유 가능 여부 질의 4. 운영 주체 1) 지주소속으로 운영 가능 여부 2) 각 계열사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업무위탁 운영 가능 여부 질의 5.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가능 여부 질의 6. 사무공간 공동사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수신기능이 없는 신용카드사는 카드채 발행 등을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 하고 이에 따른 위험헤지를 위해서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증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기업(End User)의 거래와 유사하고, ◦ 아울러, 거래규모도 적어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도 낮으며, 증거금 적용시 담보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헤지 효과가 감소되고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증거금 제도는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방지와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ㅇ 카드사는 CCP 청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거래비중이 높은 이자율스왑을 CCP를 통해서는 청산할 수 없는 실정 □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17.3.1.)”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사이트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운영자에게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02-2100-2500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대표전화 02-3145-5114 COPYRIGHT 2009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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