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ISA 운용성과에 따른 일임수수료 면제 가능 여부

신한은행 일임형ISA는 정책당국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당행의 ‘따뜻한 금융’ 목표를 실천하고자 일임형ISA 가입고객 계좌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임수수료 일부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가 은행에서 시행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 (질의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질의2) 자본시장법 제58조 수수료 부과기준 차별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질의3)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1에 대하여는 동일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기존 답변(문서번호 2010 자본시장과-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0.2.2일 회신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수수료 할인 ․ 면제 약정의 시기, 수수료 할인 ․ 면제의 동기 또는 목적, 수수료 ․ 할인·면제행위와 손실보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투자자 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일임형ISA에 대한 수수료 차별과 관련하여, ① 해당 조문은 “수수료 부과기준” 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질의내용은 부과기준상의 차별이 아닌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자의 수수료 차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일임형ISA의 가입시점에 따라 고객 누구라도 해당 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이러한 수수료 면제는 해당 상품가입 시나 약관변경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공통되어 안내되고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부과기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는 동일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기존 답변(일련번호 1702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7.7.25일 회신문

(질의1)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8조의2) - 이처럼 성과보수는 수익률 등 운용실적에 연동되어야 하나, 본 질의에서 보수구조는 ① 우수한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초 정해진 보수만 수령할 뿐, 별도의 추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 ② 수익률이 0% 이하인 계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일임보수를 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성과보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 고객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는 자본시장법 상 약관에 해당하며, 위 일임보수의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고객과 최초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에 기재된 약관변경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일임보수와 관련된 약관변경의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변경예정인 약관을 시행일 20일 이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해 게시하면 되고, 별도로 투자일임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