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증서 위조 관련 STR 보고 기준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보험료 등이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의 죄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의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는 경우 등에도 수사기관 신고건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STR)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

(

授受

)

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제

2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제

3

호에 따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범죄수익은닉법

”)

제

5

조제

1

항 및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ㅇ

범죄수익은닉법 제

5

조제

1

항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범죄수익

은닉법 제

3

조제

1

항은

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②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③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제

2

항은 각 범죄의 미수범

,

제

3

항은 각 범죄를 예비

,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

(

授受

)

한

보험료 등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

),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의 미수범이나

,

예비

,

음모한 자에 해당하는 등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

(

특정금융거래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

)

할 가능성이 있어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

따라서

,

보험금 지급 면책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

보험증서

위

ㆍ

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보험료 등이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의 죄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의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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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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