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채발행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ㅇ 자본시장법 제181조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69조는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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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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