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회사 전산센터 내 상주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시 원격관리 위반 여부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1조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9조는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