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는 은행이 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한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은

행의 국외현지법인은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

은행법

｣

제

13

조는

“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은행의 자회사

”

를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질의하신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은행법 제

35

조의

2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은행법 제

13

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

37

조

제

2

항

에 따른 자회사등

(

이하

“

국외현지법인

”

이라 한다

)

또는 지점

(

이하

“

국외지점

”

이라 한다

)

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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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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