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과태료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51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6
피인용: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6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8 4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
→ outgoing제2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 1항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
→ outgoing제21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1항 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5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1항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5조의4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3조의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outgoing제36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1호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
→ outgoing제36조의2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6의3 2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6조의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7 5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7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3항 감독 및 검사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9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9 2항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9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0 3항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
→ outgoing제40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2 1항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outgoing제4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3 2항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 outgoing제21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51 4항 과태료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 outgoing제51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3 1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1조의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2 2항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2항 이용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 outgoing제42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7 2항 거래내용의 확인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7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8 2항 오류의 정정 등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8 2항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 outgoing제1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5 1항 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1조의5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4 1항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
→ outgoing제24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 1항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5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7 1항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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