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83 비조치의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1-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하여 ,

(쉽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해석이 다름)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4 조제 2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판단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을 ‘20.5.19 일 개정하였으며 ,

개정 취지는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를 받고 이후 지급정치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 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 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 을 선고받고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제 4 항 제 5 호에 해당하는 범죄

이에 따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