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대부업법 제 3 조의 5 은 따른 등록요건 중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포함)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나 , 위반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경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부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령상의 등록권자 * 등이 위반의 내용 ㆍ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신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부업 등록은 금융감독원장이 위탁받아 수행 (대부업법 제 18 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