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질의가)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소개 / 권유 없이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관한 설명만 제공하는 상담 (이하 “본건 상담” 이라 함) 이 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의 금지되는 “모집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건 상담” 이 “모집 행위”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 “본건 상담” 에 대해서는 은행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 보험업법상 모집권한이 없는 은행 직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상담 시 고객측에서 제공하는 보유계약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나 , 보험증권 등 보유계약에 대한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이 본인 소유의 단말기 상 마이데이터서비스 화면내용을 상담직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다) “본건 상담” 이후 , 상담과 별개로 고객이 은행 내점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 “본건 상담” 을 “모집 행위”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모집 행위” 로 본다면 , “본건 상담” 과 보험가입이 상호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예 : 보험계약시 이전 상담과 무관한 계약이라는 확인서 수령) 의 존재 여부 및 “본건 상담” 이후 일정기간 당행에 보험계약 가입제한을 두는 경우 (예 : 상담일로부터 1 개월) 에도 “본건 상담” 이 보험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모집”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보도자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21.9.7.)

또한 , 「보험업법」 제 9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는 모집 채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인 은행의 모집방법에 대해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 취지들을 고려시 은행의 “상담행위 등”(마이데이터서비스 화면내용 등을 통한 고객 상담) 이 향후 고객에 대한 보험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모집” 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상담행위 등” 이 이후 고객에 대한 보험 판매로 이어지는 등 일련의 행위가 “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 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는 모집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