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8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나 , 그 밖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해당법령의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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