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피인용 89 · 권역 1

← §2 §3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2건

75건
16회+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15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34의2
… 외 4건

7건
6~15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용정보법 §15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34의2
… 외 4건

7건
6~15회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9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75건

§3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2	0.4	준용>인용
신용정보법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2	0.25	인용>인용
공직자윤리법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	0.2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15	cites>인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15	cites>인용
특정금융정보법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15	cites>인용

§3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2	0.4	준용>인용
신용정보법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2	0.25	인용>인용
공직자윤리법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	0.2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15	cites>인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15	cites>인용
특정금융정보법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15	cites>인용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 정의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2	0.5	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2	0.5	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11 복지 급여의 신청	2	0.25	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장애인복지법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2	0.25	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	0.25	위임>인용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모집질서 유지	2	0.25	인용>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2	0.25	위임>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2	0.25	위임>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6 교육지원 신청	2	0.25	위임>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무역보험법	§53 업무	2	0.25	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6 허가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관세법	§44 체납자료의 제공	2	0.25	위임>인용
국세징수법	§110 체납자료의 제공	2	0.25	위임>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2	0.25	위임>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25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2	0.25	위임>인용
… 외 45건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3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8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1e-05	3
★ 2	신용정보법	§1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0.0	3
★ 3	신용정보법	§36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0.0	3
·	신용정보법	§39	무료 열람권	0.0	3
·	신용정보법	§22의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0.0	2
·	신용정보법	§41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0.0	2
·	신용정보법	§3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0.0	0
·	신용정보법	§49	권한의 위임ㆍ위탁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