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환급금 관련 고객확인의무 적용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환급금 지급시

1

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대행을 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

환급금 지급시

1

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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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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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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