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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실제 소유자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고객이신고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각 목의 사항
나.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②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
1.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조문 위임제5의2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특정금융정보법제8조가상자산사업자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 신고특정금융정보법제7조신고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특정금융정보법제4조불법재산 등으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특정금융정보법제5조금융회사등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2, §10의3, 특정 금융거래정§10의2, §1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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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의2, §10의3, §10의4, §10의5, §10의7, §10의11 외 2건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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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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