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

그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 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 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9 조에서는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 ㆍ 수입인지 ㆍ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ㆍ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자체에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 (증지대) 를 대부업자가 채무자 (대부신청인) 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면 , 대부 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증지대는 간주이자 대상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