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의 및 범위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인도 현지에 설치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

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11

호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 원칙의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지점에 해외 국가

(

인도

)

에서만 운용 가능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

정보시스템

)

을 구축하는 것이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국내 설치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현지 국가

(

인도

)

에 설치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2

조가 정의하는

‘

전산실

’

에 해당하고

,

귀사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이므로

전산실을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

①

현지의 규제

*

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현지에 설치

해야하고

,

②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불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

③

현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분리 구축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전산실의 국내 설치 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

:

모든 지불데이터는 인도 내에만 보관하여야 하며

,

국외 반출 데이터는

24

시간

이내 삭제 원칙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