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2004.7.8. 선고 2002 두 1946 판결) 이므로 ,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 4 조 (임원 등의 자격) 에 따른 대 부 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 피합병법인의 기존 대부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대부업 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폐업과 등록 소멸 간 구별되는 점이 없는 한 피합병법인의 대부업 등록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 합병의 형태가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 폐업과 등록 소멸간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경우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