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채권의 채무자보호법 9조 적용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온투업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연계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연계대출을 실행하여 그 채권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매입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장래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채권 중 자기계산 투자가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장래이자채권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채권을 매입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장래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서는 채권금융회사등은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기 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이 때, 장래 이자채권 면제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주체이므로 양도하는 주체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은 동 법 제9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이전 법령해석(240342)에서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투자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연계대출계약,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온투업자가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온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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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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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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