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 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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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에게 투자판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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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이하 “중개계약”) 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 연금저축 가입자의 “투자 방법” 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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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 을 유지하면서 , 동 “중개계약” 과 별개로 투자일임 ·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일임 · 자문 서비스 등을 부가 (附加) 하는 경우 , 연금저축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에 있어 투자일임 · 자문업자 등의 조력을 얻는 것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중개계약” 의 법적 실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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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투자일임 · 자문계약이 기존의 “중개계약” 을 대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 “중개계약” 에 따라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는 바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연금저축계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