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자 제공동의를 받은 것과 별개로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양태를 가지고 있으나 허가받지 않고 이를 영위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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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적법성 - 마이데이터 (본인신용관리업) 사업자가 적법하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별도의 제 3 자 제공동의를 받아 제휴 업체인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고 , 핀테크 업체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자산 보유 내역 등 현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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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9 호의 2)
①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Interface) 만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 조회 ·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
②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 제 21 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 조의 3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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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법 제 4 조 제 1 항 · 제 2 항 , 신용정보법 제 50 조 제 2 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