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삭제<2020.2.4>
4.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5.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6.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7.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20.2.4>
4.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8.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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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제50조 제2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대부업법 위반 여부 질의
외견상 계약의 형태가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실질이 ‘다수의 대부업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기존 대부업 등록을 폐업하고 대신 다른 다수의 대부업자와 고용관계를 맺어 그 해당 대부업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대부업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음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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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목적 동의 활용 관련 문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한 전화 행위의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 및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 연장 가부 - 접수번호: 2847 (법령해석회신문 200053) Q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가? A1. 적용된다. 전화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하므로, 전화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므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Q2.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에게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을 발송한 뒤, 고객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으면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운영이 가능한가? A2. 해당 사안(2년 주기 동의사실·철회방법 안내 및 수신동의 확인)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동의의 유효기간이나 수신동의 여부 확인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참고 — 2020. 8. 5. 시행 개정 신용정보법 적용 - 전화를 통한 광고성 정보전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준용된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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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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