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50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1
피인용:2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1항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outgoing제4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1항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 outgoing제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1항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 outgo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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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6항 처리의 위탁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7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의2 1항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 outgoing제17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1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 outgoing제19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1항 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 outgoing제25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 outgoing제27조의2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1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 outgoing제32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
→ outgoing제34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33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6항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
→ outgoing제40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2항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 outgoing제14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7 1항 1호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 outgoing제22조의7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 1항 4호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 outgoing제4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 1항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41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의2 1항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
→ outgoing제41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1항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 outgoing제9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2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8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2항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2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3항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
→ outgo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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