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대상 해당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 등의 지분투자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해외진출규정 제

7

조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원화를

대출한 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

이하

‘

해외진출규정

’)

제

7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해외진출규정 제

7

조 각호는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

ㅇ

외국환거래법에서는

,

대여의 경우

➊

100

분의

10

이상의 지분투자가 있거나

,

➋

임원파견 등의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1

년 이상의 상환기간으로 한 경우에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

3

조 제

18

호

,

동법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

ㅇ

따라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위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출자전환 등 단순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후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사안에 따라 신고의무 존재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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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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