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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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위에 있는 ' 보험회사 ' 가
(2)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집한 건강검진정보를
(3)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용하고자하는데 , 그 수집 / 이용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의 적용만 받을 뿐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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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은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대상정보는 신용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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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강검진정보가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결합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 신용정보법 제 33 조 제 2 항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정보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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