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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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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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2항 1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7 2항 1호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cites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③ 교육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6조 자료의 제공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
인용
생명공학육성법
제9조 실태조사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
인용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
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인용
군인공제회법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스템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의료분쟁조정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한다."
인용
약사법
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인용
약사법
제34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약사법
제68조의7 자료제공의 요청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인용
약사법
제83조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검역법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
인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인용
국적법 시행령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
인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인용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
인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험실시권자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인용
소청절차규정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로 한정"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인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인용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신입자의 신원조사
"② 소장은 신입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의 처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인용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
인용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인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cites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cites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3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사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cites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cites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cites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5 응시자의 제출서류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응시 구비서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감사원심사규칙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계산증명규칙
제8조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④ 증명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계산증명규칙
제15조의5 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인용
의료기기법
제43조의4 자료제공의 요청
"② 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
인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인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
인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인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인용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인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cites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인용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인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민감정보의 처리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인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인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인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
인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치매관리법
제13조의2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
인용
치매관리법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방첩업무 규정
제1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인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인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민감정보의 처리
"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인용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난민법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인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인용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인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인용
환자안전법
제15조의2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인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교정공제회법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
인용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4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6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등록통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병"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인용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인용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인용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
인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인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점자법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인용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인용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호ㆍ제8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의2 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검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 등의 처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cites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와 주민등"
인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위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
"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인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로"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관리책임자는 제45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인용
간호법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7조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재판자료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그 공개를 제"
인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인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③ 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5조
"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서에 피공제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심의의 면제
"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구비서류
"④ 원장은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0조 심의면제
"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2. 대면을 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불특정다수이고「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단, 취약한 환경의"
인용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심의의 면제
"비만을 사용하는 연구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3. 연구대상자 등에 대"
cites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cites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개인정보 보호
"③ 고충처리 담당자 등은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인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
제10조 심의의 면제
"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인용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벙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인용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③ 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에 따른 행정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산한 정보를 말한다.5. "민감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6. "고유식"
cites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인용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8조 채용 첨부서류
"③ 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cite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2.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결서의 작성
"보호위원회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cite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6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2.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서별 개인정보책임"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9조 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서별 개인정보책임"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실"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0조
"전담인력은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개"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8조 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0조 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cites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2조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5조 사전 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소관 부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41조 사전 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인용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3조 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인용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4조 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분야별 책임자는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