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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13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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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2
… 외 95건
98건
16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98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7
… 외 22건
25건
16회+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개인정보 보호법 §75
1건
1~2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30
신용정보법 §31
… 외 4건
7건
6~15회

피인용 — 이 §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1건

항·호 단위 매핑 33건

조 단위 98건

§23 ① 제1항 exact (hang) — 2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10.8준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9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7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10.5인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24cites>준용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8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20.1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1
개인정보 보호법§22 동의를 받는 방법10.5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10.5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20.5위임>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1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1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1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10.5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20.5위임>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20.25인용>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20.25인용>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20.25인용>인용2

§2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23 ③ 제3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10.5인용
신용정보법§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20.4준용>인용
위치정보법§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 개인정보 보호 원칙20.25인용>인용

§2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한국해운조합법§6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영유아보육법§9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10.5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10.5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6 자료의 제공10.5인용
생명공학육성법§21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10.5인용
생명공학육성법§9 실태조사10.5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25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군인공제회법§14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대한소방공제회법§17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경찰공제회법§22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16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신용정보법§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10.5인용
소비자기본법§83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약사법§23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10.5인용
약사법§34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10.5인용
약사법§68의7 자료제공의 요청10.5인용
약사법§83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10.5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5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공무원임용령§22의3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10.5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5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교원자격검정령§3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2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23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군검찰사무 운영규정§3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 외 68건

발신 인용 — §2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9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3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4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3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4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5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23 PageRank 0.00027 · in_degree 361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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