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신용정보법 §34
… 외 77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신용정보법 §34
… 외 77건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42의2
신용정보법 §37(→1호)
신용정보법 §39의3(→1호)
… 외 52건
신용정보법 §37(→1호)
신용정보법 §39의3(→1호)
… 외 52건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신용정보법 §7
… 외 2건
신용정보법 §48
신용정보법 §7
… 외 2건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40건
항·호 단위 매핑 60건
조 단위 80건
§33 ① 제1항 exact (hang) — 5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7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1 | 0.5 | 인용 | 1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2 | 0.25 | 인용>인용 | 1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15 | cites>인용 | 1 |
| 보험업법 |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 1 | 0.5 | 인용 | 2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2 | 0.5 | 위임>인용 | 2 |
| 보험업법 |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 2 | 0.5 | 위임>인용 | 2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2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6 안전점검 | 2 | 0.25 | 위임>인용 | 2 |
| 보험업법 |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 2 | 0.25 | 위임>인용 | 2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동차등록규칙 | §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2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신용정보법 |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 2 | 0.15 | cites>인용 | 2 |
| 보험업법 |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 1 | 0.5 | 인용 | 3 |
| 보험업법 | §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2 | 0.5 | 위임>인용 | 3 |
| 보험업법 |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 2 | 0.5 | 위임>인용 | 3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3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6 안전점검 | 2 | 0.25 | 위임>인용 | 3 |
| 보험업법 |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3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 2 | 0.25 | 위임>인용 | 3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동차등록규칙 | §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3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 | 2 | 0.25 | 인용>인용 | 3 |
| … 외 25건 | |||||
§33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1 | 1.0 | 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8 | 위임>준용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1 | 0.5 | cites |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1 | 0.5 | 위임 | |
| 공직자윤리법 | §8 등록사항의 심사 | 1 | 0.5 | 위임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37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1 | 0.5 | 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4 과태료 | 2 | 0.3 | 인용>위임 | |
| 금융실명법 |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실명법 | §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실명법 | §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2 | 0.25 | cites>위임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2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2 | 0.25 | 인용>위임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4 지급정지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 외 50건 | |||||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32 | 1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1 | 1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2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3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4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5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6 | 1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10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11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2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3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4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5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6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7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8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9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의4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33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2 | 금융실명법 | §2 | 정의 | 0.00017 | 197 |
| · | 중재법 | §32 |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 3e-05 | 3 |
| · | 대부업법 | §2 | 정의 | 3e-05 | 17 |
| · | 국민건강보험법 | §72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e-05 | 14 |
| · | 신용정보법 | §33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2e-05 | 18 |
| · | 감사원법 | §27 |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2e-05 | 17 |
| · | 중재법 | §34 |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 2e-05 | 2 |
| · | 대부업법 | §3의2 | 등록갱신 | 2e-05 | 5 |
| · | 중재법 | §36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2e-05 | 7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금융재산 일괄 조회 | 2e-05 | 6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9 | 설립 | 2e-05 | 16 |
| · | 민사집행법 | §217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1e-05 | 2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3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1e-05 | 10 |
| · | 특정금융정보법 | §5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1e-05 | 8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1e-05 | 9 |
| · | 중재법 | §4 | 서면의 통지 | 1e-05 | 1 |
| · | 대부업법 | §12 | 검사 등 | 1e-05 | 13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6 | 육성계획의 수립 | 1e-05 | 3 |
| · | 신용정보법 | §21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1e-05 | 19 |
| · | 정치자금법 | §52 |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 1e-05 | 8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3의2 | 재무건전성의 유지 | 1e-05 | 2 |
| · | 대부업법 | §10의2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1e-05 | 2 |
| · | 대부업법 | §7의2 | 담보제공 확인의무 | 1e-05 | 2 |
| · | 장애인연금법 | §9 | 신청에 따른 조사 | 1e-05 | 6 |
| · | 특정금융정보법 | §6 | 적용범위 등 | 1e-05 | 6 |
| · | 감사원법 | §30 | 관계 기관의 협조 | 1e-05 | 9 |
| · | 서민금융법 | §25 | 업무계획 | 1e-05 | 5 |
| · | 장애인연금법 | §8 | 장애인연금의 신청 | 1e-05 | 4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4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 1e-05 | 5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76 |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1e-05 | 1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21.01.22 보건복지부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 상세보기 ↗
제재 (5)
- 2019-04-19 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4-19) · 상세보기 ↗
- 2018-12-05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05) · 상세보기 ↗
- 2017-10-10 서울우유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7-10-10) · 상세보기 ↗
- 2017-02-2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상세보기 ↗
- 2016-03-17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관련 유의사항 통보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