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 3 조의 5 은 따른 등록요건 중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포함)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나 , 위반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
이 때 경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부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령상의 등록권자 * 등이 위반의 내용 ㆍ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신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부업 등록은 금융감독원장이 위탁받아 수행 (대부업법 제 18 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본문
요청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50 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이 대부업법 제 3 조의 5 제 2 항의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미비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