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업”에 해당하는지와 동법 제8조의 이자율 초과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대법원은 ‘업 (業)’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93 다 54842, 대법원 2008 도 7277 등) 하고 있으므로 ,

질의 1 과 관련된 행위가 ‘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 행위의 지 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와 같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된 내용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답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 질의 2 와 관련하여 , 대부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이라면 , 그 명칭과 상관없이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포함 (대부업법 제 8 조) 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