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소개 고객에 대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ㅇ

다른 자회사 등의

성과관리를 위해 소개고객의 상품가입총액정보를 금전, 증권

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ㅇ

이 경우 발생수익 총액정보를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성과관리

목적으로 요청

·

제공된 정보는 반드시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영업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상호간

고객을 소개

한 성과에

대한 성과관리 기준

*

을 마련하기 위해 소개고객에 대한

증권 종류별 총액정보(발생수익 총액 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객별 소개자산 증가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득점하는

평가기준

< 고객 정보 제공 양식(안)

>

구 분

예탁 금전

예탁 증권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상품 가입 총액

발생 수익 총액

□

위탁한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정보를 포함해서 제공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ㅇ

고객(위탁자)이 예탁한

①

금전의

총액,

②

증권의

총액,

③

예탁한

증권의 종류

*

별

총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및 성과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

거래정보등

”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ㅇ

고객이 위탁한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정보(판매수수료 등)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거래정보등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탁자의 동의없이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보이나,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 거래정보등을 고객의 동의없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수익총액 정보는 제공할 수 있으나

, 금융상품별 수익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 채무증권 판매수수료 총 00원, 지분증권 매매수수료 총 00원 → 가능

펀드 판매수수료 00원, ETF 매매수수료 00원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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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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