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4 (인가의 기준)

위계: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 §3 §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인가의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23
금융지주회사법 §29
금융지주회사법 §28

3건
3~5회

①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5.7.31>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2
… 외 12건

15건
6~15회

②

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3건

§4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72 과태료	2	0.3	cites>위임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1	0.5	인용	2
은행법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1	0.5	인용	2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겸직제한	1	0.5	인용	2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 적용범위	1	0.5	인용	2
금융사지배구조법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2	0.5	위임>인용	2
은행법	§65의3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2
인터넷전문은행법	§9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2	0.25	인용>인용	2
은행법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	0.15	cites>인용	2
은행법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2	0.15	cites>인용	2
은행법	§66 벌칙	2	0.15	cites>인용	2
은행법	§69 과태료	2	0.15	cites>인용	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2	0.15	준용>인용	2

§4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겸직제한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2	0.5	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2	0.15	준용>인용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23 설립인가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9 설립인가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2	0.8	준용>위임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2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9	2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9	3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9	4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6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5	2		2	0.15	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	§43의2	1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