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가의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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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 인가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위임
상법
§360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23조 설립인가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 설립인가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 다음"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⑥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
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8조
"(신설 2015. 12. 29., 개정 2021. 10. 14.)1. 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인용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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