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가의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4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23조 설립인가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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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 설립인가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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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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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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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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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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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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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⑥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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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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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8조
"(신설 2015. 12. 29., 개정 2021. 10. 14.)1. 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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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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