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523 비조치의견

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기업성보험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7-12-27 · 의견번호 17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귀하가 개발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은 현행

법규체계에서 기업성보험에 해당되어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로 산출가능하고 이에 따라 기초서류의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상업신용보험(상품

용역

대금)에 대하여 판단요율을 포함하는 자사요율 전환 및 매출채권신용보험

＊

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함

＊

상업신용보험 '상품·용역대금'은 팩토링신용보험, 단기수출보험을 포함하여 운영중이며, 자사요율 전환

이후 기존 약관 및 협의요율로 운영 예정

□

자사요율 전환 및 상품 통합으로 인하여 기초서류 변경

및 신상품 개발이 요구

되는 상황에, 동 변경사항이 기초서류 신고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기업성보험에 해당하여 비통계요율(판단요율)이

산출가능한지 질의함

판단 이유

□

보험상품의 특성 및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자, 보험업 법규상

기업성보험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질의하신 보험상품은 기업성 보험에 해당되어 기초서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비통계요율 산출 및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

보험의 계약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등으로 보험료 및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수령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일반적인 개인 계약자에 비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해당 보험상품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

보험업법

」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바,

- 대수의 법칙에 따라 통계요율을 적용하여 사람의 질병

․

상해

․

간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3보험으로서 계약자간 형평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아울러, 기업성 보험에 대해 별도의 규제 체계를 택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규의 취지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통계를

집적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에 대해

비통계적 요소 및

재보험 협의요율, 기타 보험요율 산출방식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개발

․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토록 허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ㅇ

위 상품은

기업성 보험에 해당하고

기초서류 신고의무 면제, 비통계요율

사용 등의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기업성보험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비통계요율과

통계요율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등 보험료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자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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