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이체업자를 통한 해외송금의 일회성 금융거래 해당 여부

특금법 시행령은 ‘ 일회성 금융거래 ’ 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 정의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하고 있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 업무규정 ’ ) 은 외화송금을 일회성 거래 중 하나로 열거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제1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특금법상 ‘ 일회성 금융거래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객이 소액외화이체업자를 통해 금융회사등과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위 외화송금이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일회성 금융거래’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소액외화이체업자’ 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지급등을 수행하는 자로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외화송금은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등이 고객으로부터 송금목적의 금전을 수취하는 과정에 이체 등의 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외화송금 자체는 위 업무규정에 따라 ‘일회성 금융거래’ 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