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결제 방식 간소화(생략, 축소)와 이를 가맹점에 적용하는 행위의 관련 법령 위반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동법 제27조의4 제1항단서에 따르면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문의하신 결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4 제4항 및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운영하는 ｢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 을 준수하는 등 정보 보안을 충실히 하고

ㅇ 우회적으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4조의2 제3항 및 제18조의3 제4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등(리베이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적격비용 원칙에 반하여 실제 비용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위 등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기존 VAN 중심의 결제 방식을 간소화(생략 · 축소)하고, 가맹점이 간소화된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 회답 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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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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