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사(관계사) 통합보안관제 및 보안 운영/ITO → 입주사(관계사)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 금융회사등 ’ )이고, 관련 인프라 및 보안 장비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있을 경우 ‘ 전자금융보조업자 ’ 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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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별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 데이터센터 운영 : 입주사 인프라 장비에 대한 상면 공간 임대 서비스 - 통합보안관제 : 입주사 인프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제 서비스 - 관계사 보안 운영/ITO : 관계사 보안 장비 운영(관리 주체 : 관계사)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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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가 질의한 사업은 상면 공간 임대 및 입주사 등의 인프라 장비 또는 보안 장비를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서, ‘ 금융회사 ’ 나 ‘ 전자금융업자 ’ 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귀 사의 각 사업별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따라 일부 사업 영위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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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 (이하’ 보조업자 ‘)란 금융회사등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 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 참고 : 보조업자 범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자
④
① ~ ③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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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운영업무는 단순 공간만을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업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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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주사(관계사) 통합보안관제 및 보안 운영/ITO 업무의 경우 입주사(관계사)가 금융회사등이면서 관련 인프라 및 보안 장비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인 경우 귀사는 보조업자( ③ 에 해당)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