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질의한 접속기기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접속기기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사기신청으로 확인된 접속기기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Web/Mobile)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확인되는 접속 기기정보를 사기 예방 및 적발 목적으로 별도의 수집 · 이용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접속기기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기 신청으로 확인된 접속기기정보를 금융질서문란정보로 제3자(신용조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ㅇ
귀사가 질의한 접속기기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귀사가 카드신청시 접속기기정보를 사기예방 및 적발 목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접속기기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사기신청으로 확인된 접속기기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