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87 · 권역 4

← §14 §1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9의4
… 외 8건

11건
6~15회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한부모가족지원법 §11
… 외 70건

73건
16회+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34의3

2건
1~2회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7건

항·호 단위 매핑 76건

조 단위 11건

§15 ① 제1항 exact (hang) — 7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2	0.5	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2	0.5	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11 복지 급여의 신청	2	0.25	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장애인복지법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2	0.25	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	0.25	위임>인용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2	0.25	인용>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2	0.25	위임>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2	0.25	위임>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6 교육지원 신청	2	0.25	위임>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무역보험법	§53 업무	2	0.25	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6 허가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관세법	§44 체납자료의 제공	2	0.25	위임>인용
국세징수법	§110 체납자료의 제공	2	0.25	위임>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2	0.25	위임>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25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2	0.25	위임>인용
주민등록법	§29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2	0.25	인용>인용
출입국관리법	§88의3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2	0.25	인용>인용
… 외 43건

§1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2	0.15	cites>인용

§15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특정금융정보법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3	cites

§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1	0.8	준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8	위임>준용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2	0.64	준용>준용
신용정보법	§50 벌칙	2	0.64	준용>준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공직자윤리법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1	0.5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모집질서 유지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24	준용>cites
신용정보법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2	0.15	인용>cites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3	1	0.5	인용
신용정보법	§2		3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	1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	2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1	2	1	0.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3	1	0.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4	1	0.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5	1	0.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6	1	0.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1	7	1	0.5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3	1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	2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4	2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9	26		2	0.5	인용>위임
은행법	§2		3	2	0.5	인용>위임
은행법	§2		7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		3	2	0.25	인용>위임
금융실명법	§2		1	2	0.25	인용>인용
금융실명법	§2		3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2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5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40의2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40의2	2		2	0.2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7	2	0.25	인용>인용
상법	§46			2	0.25	인용>인용
전자정부법	§2		10	2	0.25	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3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34	2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42		10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42		13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42	1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6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2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9	26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15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2	정의	0.00018	155
★ 2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0.00017	111
★ 3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0.00013	129
·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8e-05	85
·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6e-05	71
·	대부업법	§3	등록 등	6e-05	56
·	기술보증기금법	§2	정의	4e-05	24
·	특정금융정보법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4e-05	19
·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3e-05	34
·	특정금융정보법	§7	신고	3e-05	23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3e-05	3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3e-05	15
·	금융실명법	§3	금융실명거래	2e-05	11
·	특정금융정보법	§15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2e-05	1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8
·	대부업법	§8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e-05	11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e-05	21
·	특정금융정보법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e-05	12
·	특정금융정보법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e-05	14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e-05	19
·	특정금융정보법	§3	금융정보분석원	2e-05	6
·	주택도시기금법	§9	기금의 용도	2e-05	12
·	개인채무자보호법	§35	채무조정의 요청	1e-05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e-05	14
·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e-05	8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1e-05	10
·	대부업법	§3의5	등록요건 등	1e-05	3
·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1e-05	13
·	자산관리공사법	§2	정의	1e-05	11
·	서민금융법	§2	정의	1e-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