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관리목적으로 자회사등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제휴회사로 부터 입수한 정보 포함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3항의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제휴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활용․가공 등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간 정보의 제공‧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그룹사 아닌 제휴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예 : 통신정보 또는 통신등급)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룹 내 다른 자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48조의2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거래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총액정보등을 대상으로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원천정보(예 : 통신정보 또는 통신등급 등)가 금융지주법상 고객정보(개인신용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간 정보의 제공‧이용은 금융지주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령(신용정보법 등)의 규율에 따라 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제휴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등으로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카목 참조), 금융지주법 제48조의2에 따른 계열사간 제공‧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