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0.5.17, 2013.8.13, 2015.7.24, 2015.7.31, 2020.12.8, 2021.4.20>

1."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의2. "증손회사"란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5."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삭제 <2009.7.31>

다.「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6."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나.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6의2.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보험회사

나.「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7."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을 계산할 때 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를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0."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나.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②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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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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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3, §3의2,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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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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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투자목적회사에도 지주회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법리 오해로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37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제외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37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는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37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 내국법인이 연쇄적인 출자를 통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인 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재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익금불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그 본문만을 의미하고 단서 (다)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937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정부와 「한국정책금융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전액 출자(정부: 9.74%, 한국정책금융공사: 90. 26%)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다시 전액 출자한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의 “정부가 납입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9건

전체 29건 →

신용정보회사의 손자회사 지배 요건 완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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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적 회사의 지분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 사전승인 필요여부

☐ 귀사가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사실상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➊ (제1호)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➋ (제2호)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에 따라 사안의 경우 귀사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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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관련 법령해석 요청

☐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겸영하던 자산관리업 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유사 법령에 대한 해석례 및 금산법 취지 등을 종합 고려시, 금산법 제24조 제6항제1호의 주식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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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 지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11.8%) 취득할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A. 승인대상이 아님. - 질의 카드사는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시행령 제2조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11.8%)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필요함. - '사실상 지배' 여부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 (제1호) 카드사는 주식소유비율 1위(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제2호) 주식의 분산도상 지배관계 형성 여부가 기준이며, 관련 입법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함. 카드사의 경우 ①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 아님, ② 정관·주주간계약서상 이사 임면·이사회 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 또는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지배할 수 없음 → 제2호 미해당. - 결론: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미해당,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 아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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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전산•정보 자회사의 그룹 외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전산·정보처리 용역 제공업)의 제3 금융기관에 대한 용역 제공 가능 여부 Q.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의 제3 금융기관에도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가? A. 제공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는 해당 자회사의 영업범위를 "금융회사"로 한정할 뿐, 반드시 같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에 관한 자회사 영업범위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문언 구조 해당 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의 한 유형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정하고 있다. 즉, 자회사의 영업 상대방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회사)"로 한정하는 데 그친다. "금융회사"의 범위 — 자회사등 소속 여부와 무관 이 규정은 용역 제공 상대방을 "금융회사"로만 규정할 뿐, 그 금융회사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은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이 모두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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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법인 설립 관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출모집법인(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 지배 가능 여부 Q.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캐피탈사가 대출모집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배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및 하위규정에 따를 때,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감독규정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금융업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금융업의 범위 위임 규정)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제4호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금융업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요건인 "금융업"을 정의하는 근거 조항. -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명시적 금융업 외에 시행령에 위임된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정. - 자회사 지배 가능 여부 판단의 최상위 근거이며, 실무상 자회사 편입 심사의 출발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 금융업 범위 위임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세부 범위를 규정. - 이 중 제5호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이 별도 인정하는 업무를 자회사 편입 가능 대상으로 포섭. - 실무상 신종·비정형 금융 관련 업무의 자회사화 가능성을 여는 유연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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