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검토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법무부의 소관사항인 공익신탁의 경우에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신탁업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자본시장법 상 정보교류차단의 대상(투자중개업과 신탁업)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 신탁법 」 에 따른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탁법 제2조 제2호 : “ 공익신탁 ” 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따라 서 공익신탁은 「 공익신탁법 」 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인신탁과 관련된 인가, 운용, 공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신탁업은 「 신탁법 」 상 신탁을 ‘ 영업으로 ’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 공익신탁법 」 상 공익신탁의 경우에도 이를 ‘ 영업으로 ’ 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 공익신탁법 」 제2조)

- 따라 서, 특정한 공익신탁이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불건전영업행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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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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