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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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월중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보험료 수입과 투자 집행을 위한 자금유출 등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하여(유동성 유지 목적)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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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당좌차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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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조건 등 자금차입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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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제7장 제1절 제4관 차입 등에서는 차입의 방법, 후순위채무 및 채권발행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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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매도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