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23 (재무건전성의 유지)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6 · 권역 4

← §122 §12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보험업법 §45
금융지주회사법 §36
보험업법 §107
… 외 10건

13건
6~15회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4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4

3건
3~5회

피인용 — 이 §1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13건

§12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1	0.5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2	0.25	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4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12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1	0.5	인용
보험업법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2	0.5	위임>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4	준용>준용
보험업법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3	준용
보험업법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3	준용
보험업법	§114의5 의결권 제한 등	2	0.25	인용>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38 입사청약서	2	0.15	cites>인용
새마을금고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09	cites>준용

발신 인용 — §12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23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상법	§363	소집의 통지	0.00012	37
·	상법	§433	정관변경의 방법	9e-05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7e-05	9
·	상법	§416	발행사항의 결정	6e-05	11
·	상법	§447	재무제표의 작성	6e-05	16
·	민법	§406	채권자취소권	5e-05	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9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5e-05	4
·	상법	§186	전속관할	5e-05	17
·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5e-05	2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0	서면에 의한 결의	4e-05	16
·	상법	§435	종류주주총회	4e-05	3
·	상법	§344	종류주식	4e-05	11
·	상법	§176	회사의 해산명령	4e-05	14
·	담보부사채신탁법	§23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3e-05	21
·	상법	§450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3e-05	13
·	상법	§374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3e-05	18
·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e-05	9
·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3e-05	16
·	상법	§614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3e-05	21
·	상법	§467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3e-05	10
·	부동산등기법	§11	등기사무의 처리	3e-05	13
·	상법	§292	정관의 효력발생	3e-05	15
·	신탁법	§8	사해신탁	3e-05	8
·	상법	§34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e-05	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6	후순위파산채권	2e-05	11
·	상업등기법	§25	인감의 제출	2e-05	7
·	상업등기법	§1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2e-05	14
·	상법	§403	주주의 대표소송	2e-05	22
·	상법	§579	재무제표의 작성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2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