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려제도 제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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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제도를 적용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ㅇ 온라인 상품은 영업직원의 투자권유 행위 없이 고객들이 직접 선택하여 가입함에도 불구, 2영업일 이상 숙려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함

□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의 경우에는 숙려제도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99조(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4-77조의3, 제4-93조의2

판단 이유

ㅇ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경우라 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난이도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현행과 같이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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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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