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전산마비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요청

(건의배경) 은행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믿을 신(信)인데 기존 은행은 이런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7월 22일 카카오뱅크 전산오류 시 특정 타깃 유저만 가입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오류에 대한 고지가 신속하지 않았으며 내용 또한 빈약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건의내용) 신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성장가능성과 편리함은 크지만 아직 신뢰성은 미흡하므로 기존 은행보다 불안한 부문에 대하여 강한 규제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감원에 고지하는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서버 오류 후 몇 시간 동안은 긴급 고객센터 운영 의무화하고 서버 오류가 누적되면 금융당국이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에 의거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에 의거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 발생시 긴급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 대책의 수립·운용)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동일, 유사 내용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검사 실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