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거래시 예외규정 확대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규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음(자본시장법 §108제5호)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신탁재산 간 거래시 아래의 예외를 허용하며이 경우 매매가, 거래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있음(§109①제3호)

이와 마찬가지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도 자본시장법 제85조에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 혹은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동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건의사항) 집합투자재산의 투자한도 관리는 신탁재산의 그것보다 첨예하므로, 비대칭적인 예외허용에 대해 수용이 가능한 입장임

다만, 위탁업자와의 신탁계약 형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위탁자를 위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신탁계약의 해지에 준하는 예외 적용이 필요 붙임 : 개정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신탁재산간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신탁재산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전거래를 허용

신탁계약에 따른 분배금 지급이 예외적으로 자전거래가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용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