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탁업자의 사모펀드 기준가 검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건의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15.7.6.)으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되어 기존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단순화 - 전문투자형의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무(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산출·공시업무)를 면제* 받음 * 전문투자형에 대한 특례조항(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 반면, 전문투자형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은행)에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공정성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가를 확인할 의무가 신규로 부여됨(자본시장법 제238조 제5항 및 제247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문제점) 자본시장법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 산출 의무를 면제한 것에 비해 집합투자업자의 산출 의무에서 제외된 기준가에 대해 기준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신탁업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은 신탁업자에게 확인·검증 대상이 없어 수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남 ※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⑥⑦⑧항, 제249조의 8 제⑤항 및 ⑥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8조 ⑤항 제4호,5호

(건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평가공정성 확인 의무 및 기준가 산정의 적정성 확인의무 면제(자본시장법 특례조항 개정)

현행 자본시장법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 산출을 면제해준 것은 아니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기준가격 공시주기 등에 대해 예외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가 선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신탁업자에게 기준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면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