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좌개설(변경 포함)업무 가이드라인 요청

예탁금 신규/ 해지 신청시 :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친권자 중 1인)의 예금계좌개설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서류 징구

제 변경신고시 : 통장, 인감 등의 사고신고로 통장 등을 재발행하거나 인감, 비밀번호 변경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함.

체크카드발급 신청 시 : 만 14세 미만은 본인 신청불가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 단독 발급 신청 가능함.

비대면거래 신청시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비대면거래 신청시만 14세 미만은 본인 신청불가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함. < *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업무처리 관련 법률 조항 > o 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o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4가지 금융거래 유형별 업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 > (문제점 1) 최초 거래시 부모의 계좌개설 동의를 받았으나, 그 후 통장비밀번호 분실, 인감분실, 통장재발급, 체크카드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번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 2) 본인의 거래내역을 요구했지만, 만 19세 미만이여서 부모의 동의 필요 (문제점 3) 법정대리인의 해외체류 또는 병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의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족(예컨대 성인인 형, 누나, 조부, 조모 등)의 동의에 따른 예탁금 거래 관련 의사표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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