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⑤ 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당 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

"위원회는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 결과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5호에 의한 위"

"재외동포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한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

"제5조에 따른 각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경찰관서의 개인영상정보"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제5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대상의 유형과"

"담당 조사관은 디지털 자료 수집ㆍ분석 등 제5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