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5 (국가 등의 책무)

의미군: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피인용 1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1건
1~2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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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cites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4			1	0.5	인용

국가 등의 책무·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cluster_id C0001.H · §5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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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보호법	§5	국가 등의 책무	2e-05	14
★ 2	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