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 및 안전행정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1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 법령, 규정 또는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1. 제4조 등에 따른 신고(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

"자율규제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협회ㆍ단체가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별표에 따라 심사한다."

"보호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수행결과를 제4조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