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구속성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

(건의배경) 기프트카드는 고객들의 실수요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향이 많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카드 실물 제작과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중요증서의 보관에 따른 관리 부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 시 판매마진이 매우 낮아 강제로 동 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거의 없는 상품임

그러나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에 의거 기프트카드는’13.12월부터 구속금지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실수요 고객이 여신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 *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⑥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건의내용) 기프트카드를 구속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외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금액(예, 5천만원) 이하는 제외 등으로 완화

꺾기 간주규제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간주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15.12월)

동 방안에는 기업의 내부수요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결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구속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생략)

제안하신 ‘기프트카드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제외 또는 일정금액 이하 제외(안)’은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나,

수익성이 낮고, 판매유인이 부족하더라도, 은행의 필요에 따라 상품권 등은 불공정영업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일정 금액 이하 상품권 제외방안의 경우, 현행 1%조건이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기업이 내부수요, 영업활동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므로 그 효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