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자본 규모별 동일인 대출한도 차등 적용

(건의배경) 상호금융대출 한도 산정기준이 자기자본일 경우 대도시 농협은 100억이상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12.2.24. 신협 법규개정*으로 동일인대출 한도가 50억원으로 감소하여 업무상 애로 * <‘12.2.24.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의 동일인대출한도 개정 > 종전 자기자본의 20%에서 자기자본의 20% 해당금액의 상한을 50억원으로 신설함으로써 조합이 자기자본의 20%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인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축소 ** < ‘16.10.24. 시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변경내용 > (개정전) ①자산기준 한도 : 5억원 ②자기자본기준 한도 : 3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 5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 (개정후) ①자산기준 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한도 : 50억원(자기자본 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

대도시 소재 농협은 법인 조합원*의 요건 충족이 곤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이 아닌 사실상 50억원으로 축소되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존 대출 고객이 추가대출을 원하는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인 50억원을 초과하면 단위농협은 추가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여 우량한 대출고객 이탈 등 관리에 애로 발생 * (농협법 시행령 제4조)농협 조합원은 농지(1천제곱미터 이상)를 소유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 원예작물, 화훼재배 등의 요건으로 영농조합법인 외에는 법인인 조합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곤란

동일인 대출한도 감소에 따라 단위 농협은 기존 취급한 대출 만기 도래시 50억원 초과부분의 대출금을 타 금융회사등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객의 타 금융회사 전출 등 영업 애로 발생

(건의사항) 자산, 자본 규모가 상이한 농협별 특성을 감안하여 동 규모에 적합한 범위를 산정하여 신협법규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다시 개정할 필요. 또한, 기존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내의 대출금은 추가연장이 가능토록 예외규정 마련 요망

상호금융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기존의 비율한도*외에 금액한도**가 가계부채 연착륙대책(‘12.2.24.)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 **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의 경우 50억원

당시 금액한도 신설에 따른 농협의 한도초과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대출의 한도초과액을 ‘14.2.24일까지 해소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14.2.24일 이전 만기도래 여신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만기일로부터 최대 2년간 연장(최장 ‘16.2.23일까지)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의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한도도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동일인대출한도 완화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①자산기준 한도 : 5억원 ②자기자본기준 한도 : 3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 5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 (개정후) ①자산기준 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한도 : 50억원(자기자본 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