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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금융위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과 금융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 조문 단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58건 조문 매칭135건 AI 요약
장기보험 기초서류 신고의무 대상 제외
개별 보험사는 새로운 위험 보장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동종 업계가 아닌 개별 회사 기준 적용.
준법감시팀은 신규 상품 출시 전 사전 신고 확인 필수. 개발팀은 유사 상품 출시 시 법규 준수 확인 필요.
개별 상품 출시 전 관련 법규 준수 확인 및 필요시 신고 절차 진행
전자서명관리기준 모바일청약 적용 여부
AI 요약 준비 중
가상계좌의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 외 사용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시 AMC 자격요건은 사전 신고가 아닌 최초 등록 시 입증 자료 제출 필요, 모든 임직원의 법적 요건 충족 요구됨.
준법감시팀은 등록 신청 시 임직원 전체의 신용 상태 등 법적 요건 충족 확인 필수, 내부 교육 및 문서 관리 강화 필요. 재무 및 법무팀은 신청 서류 준비에 중점을 둠.
내부 임직원 자격 검증 프로세스 구축 및 정기적 검토, 등록 신청 시 증빙 자료 철저 준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AI 요약 준비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오류 수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가능 여부
집합투자재산 오류 정정을 위한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투자자 보호에 부합함.
집합투자업자는 오류수정을 위해 고유재산 계좌를 활용할 수 있으나, 투명한 보고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 투자자 이해상충 방지 조치 필요.
내부 지침 개정 및 투명한 보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오류 정정 절차 명확히 하기.
기관투자가와 개인대출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마켓플레이스 운영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마켓플레이스의 기관-개인 대출 연계 활동은 직접적인 금전 수신 없이 대출 중개로 해석되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준법감시팀은 관련 중개 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대부중개업 등록을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등록 시 준수사항 준수와 사업모델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함.
1. 마켓플레이스 운영 모델 재검토 및 필요시 대부중개업 등록 검토
2. 내부 준법 검토 절차 강화 및 정기적 법률 컨설팅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른 실사대상과 조세조약 상의 실사대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가 따라야 하는 기준
AI 요약 준비 중
통화선물계약분(futures)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화선물계약(Futures)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서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에 포함되며, 이는 외화유동성비율 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준법감시팀 및 재무팀은 외화자산 및 부채 분류 시 통화선물계약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유동성 비율 관리가 정교해질 것입니다. 특히 **2023년 10월** 이후 거래 시 정확한 분류가 요구됩니다.
통화선물계약 관련 자산 및 부채 분류 기준을 내부 지침에 명확히 기재하고,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준수 강화 필요.
체크카드와 종합통장대출 결합 상품에 관한 질의
체크카드 마이너스 결제 연계 상품은 현행 금융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며, 신용카드와 유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 권장
준법감시팀은 관련 상품 출시 전 내부 검토 강화 필요 - 특히 소비자 이해와 신용 부담 관련 교육 강화 요구, 대출 연계 프로세스 투명성 확보 필요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정기 검토 회의 개최 - 관련 상품 출시 전 법규 준수 및 정책적 적합성 재평가 실시
자산건전성 분류상 재연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AI 요약 준비 중
주식담보대출 등 담보자산 대차활용 가능 여부
담보자산인 주식담보대출 담보증권 대차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제한사항 없이 민법 등 관련 법률 준수 하에 가능합니다.
준법감시팀은 담보자산 관리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법률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적 적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차거래 관련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부 대차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법률 자문 검토 필요. 정기적인 내부 감사 실시 계획 수립
카드론 지연입금 중단 문의
카드론 지연입금제는 행정지도에 미포함되어 금융사 자율 운영 필요. 폐지된 행정지도에 따른 강제 조치 불가능.
카드사 준법감시팀 및 대출 담당자에게 자율 운영 권장 및 사기 예방 조치 지속 요구. 고객 불편 최소화 및 금융사기 대응 강화 필요.
금융사에 자율적 지연입금제 운영 유지 검토 및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조치 점검 권장.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여부 등에 대한 해석 요청
온라인 증권회사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필수·HTS 투자자 점검 의무 준수 필요
영업관리 강화로 인한 내부통제 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 - 모든 온라인 증권 영업 담당에 영향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및 HTS 투자자 점검 절차 마련·정기 교육 실시
오토리스 공동계약의 유효성 여부
공동계약 형태의 오토리스는 연대보증 폐지 기조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부적합함.
준법감시팀은 명의대여 목적 공동계약 및 채무 분담 구조 검토 필요.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공동계약 구조 재검토 및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검토 추진.
스마트보안카드의 추가인증절차 생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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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 취급 시 제조,판매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적정 여부
무이자 대출 수수료 수취는 회계 투명성 저해와 수익자부담 원칙 위배로 적정하지 않음
준법감시팀은 저축은행의 재무보고 정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계약 재검토 필요. 제조·판매사와의 수수료 지급 구조 개선 권고
수수료 지급 구조 재검토 및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무 검토 실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해설에 따른 건전성 분류 질의 요청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요청 철회로 인해 기존 비조치의견서 반려 결정 됨.
준법감시팀은 기존 접수된 비조치의견 요청 재검토 필요 없음. 향후 유사 요청 시 신중한 재검토 필요.
현재 반려된 요청에 대한 추가 조치 없이 향후 유사한 철회 요청 시 절차 재검토 지침 마련 필요.
자산건전성 분류상 PF대출인지 여부
본 건의 대출은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의 130%를 초과하더라도 근저당 설정금액이 부족하여 일반담보대출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PF대출로 분류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자산 분류 시 PF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출 상품의 위험 관리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며, 저축은행은 대출 조건 재검토와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대출 사례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PF대출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근저당 설정 시 대출금액의 130% 이상 확보를 권장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최초 접속기한 설정 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신청인의 철회 요청으로 인해 최초 접속기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철회 후에는 기존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준법감시 및 법무팀은 고객 철회 처리 시 최초 설정 기한 준수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철회 사례 15건**에서 기한 연장 불가로 인한 고객 불편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지침 업데이트 및 고객 안내 자료 보완: 철회 절차 시 최초 기한 준수 강조
해외은행 현지 로컬카드 발급사업 관련 비조치 의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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